2014년도 제2차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추가경정(안) 요 약

2014. 7. 14

2014년도 제2차 사업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2014년 6월중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우박 및 돌풍으로 경작 중이던 연초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의 예산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재해보상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사업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사업명	품 목	사업계획(현행)	변경(안)	증감
		금액	금액	금액
재해보상사업	연초재해보상금	600,000	820,000	+220,000

Ⅱ		변경사유 및 주요내용

□ 변경사유

ㅇ 2014년 6월중 전국적인 대기불안정으로 우박 및 돌풍으로 인해 경작 중이던 연초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작농가에서 연초재해보상금 지급을 신청

- 6월 10일 북부, 중앙, 중부조합 관내

- 6월 12일 전북, 정읍, 제천, 경상조합 관내

- 6월 22일~23일 북부, 중앙, 진보조합 관내

ㅇ 조사결과, 잎담배 수확기 무렵 연초경작이 집단화된 지역과 대규모 경작지에 재해가 집중되었으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대부분 재해지의 재해율이 높게 조사되었음

ㅇ 조사결과에 의한 보상금 소요액은 665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연초재해보상금 지급심의회에서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도 사업계획의 연초재해보상금 예산범위(600백만원)를 불가피하게 초과(65백만원)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ㅇ 연초재해보상금 당초 계획대비 220백만원 증액

* 보상금 부족액(65백만원) + 향후 추가보상금 소요예상액(155백만원) = 220백만원

ㅇ 산출근거

① 재해보상금 부족액 : 65백만원

- 2014년도 연초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액(7월 4일 현재)

조합수	경작 인원	포지수	면적	계획수량	피해수량	피해율	재해보상금
	명	개소	ha	kg	kg	%	원
8	52	231	61.5	149,031	142,915	95.9	665,378,150

② 향후 추가 재해발생에 대한 보상금 소요예상액 : 155백만원

* 최근 5년간, 매년 7월 이후 발생하였던 재해보상금 평균액 적용

- 매년 7월 이후, 재해보상금 연도별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5년평균
경작면적(ha)		6,987	6,411	5,396	4,539	3,585		5,384
재해종류	풍수해	39.3	9.6	459.5	59.3	4.7	572.4	114.5
	화재	18.9	64.0	-	49.2	67.8	199.9	40.0
계		58.2	73.6	459.5	108.5	72.5	772.3	154.5

* 2008년은 7월 이후 재해 미발생

* 2014년 7월 현재 경작면적 3,295ha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4년도 재해보상사업 계획변경과 관련, 지출예산의 사업비 중

‘재해보상비’ 예산을 현행 600백만원에서 820백만원으로

220백만원 증액·편성하고자 함

□ ’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 ’14년 수입 : 15,902백만원(현행 예산과 동일)

◈ ’14년 지출 : 21,724백만원(현행 예산 대비 +220백만원)

- 사 업 비 : 20,584백만원(현행 예산 대비 +220백만원)

·재해보상비 : 820백만원(현행 예산 대비 +220백만원)

◈ 차기(’15년) 이월금 : 5,877백만원(현행 예산 대비 △220백만원)

* 전기(’13년) 이월금 예산 : 11,699백만원

구 분			현행예산 (제1차 추경예산) (A)	변경예산안 (제2차 추경예산안) (B)	차 이 (B-A)	비 고
전기이월금 + ’14년 수입	전기(’13년)이월금		11,699,095	11,699,095	-
	’14년 수입	자산운용수입	15,652,865	15,652,865	-
		기 타 수 입	249,600	249,600	-
		소 계	15,902,465	15,902,465	-
	계 (가)		27,601,560	27,601,560	-
’14년 지출	’14년 지출	사 업 비	20,363,766	20,583,766	+220,000	- 재해보상비 : +220,000천원
		재단운영비	1,140,362	1,140,362	-
	계 (나)		21,504,128	21,724,128	+220,000
차 감 계 (가-나)			6,097,432	5,877,432	△220,000	차기이월금(예산)

(단위 : 천원)

ㅇ 수입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예산 (제1차 추경예산) (A)	변경예산안 (제2차 추경예산안) (B)	차 이 (B-A)	비 고
자산운용 수 입	1. 이 자 수 입	7,915,936	7,915,936	-
	2. 수 입 배 당 금	5,901,513	5,901,513	-
	3. 선급법인세환급금	1,835,416	1,835,416	-
	소계 (A)	15,652,865	15,652,865	-
기타수입	1. 특 별 수 입	249,600	249,600	-
	소계 (B)	249,600	249,600	-
자산운용수입 + 기타수입 계 (A+B)		15,902,465	15,902,465	-

ㅇ 지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예산 (제1차 추경예산) (A)	변경예산안 (제2차 추경예산안) (B)	차 이 (B-A)	비 고
사업비	1. 품질향상지력증진사업비		7,250,615	7,250,615	-
	2. 생산기반구축사업비		3,697,051	3,697,051	-
	3. 연 구 개 발 비		57,500	57,500	-
	4. 경 작 자 단 체 지 원 비		8,509,000	8,509,000	-
	5. 재 해 보 상 비		600,000	820,000	+220,000	- 연초재해보상금 : 현행 대비 +220,000천원
	6. 특 별 지 원 비		249,600	249,600	-
	소계 (A)		20,363,766	20,583,766	+220,000
재단운영비	인 건 비 (c)		642,862	642,862	-
	관 리 비	경 상 비	330,652	330,652	-
		비경상비	74,100	74,100	-
		소계 (d)	404,752	404,752	-
	예 비 비 (e)		92,748	92,748	-
	합계 (B=c+d+e)		1,140,362	1,140,362	-
사업비 + 재단운영비 계 (A+B)			21,504,128	21,724,128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