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8월과 2009년 9월 국회 허천, 원희목, 이명수 의원 등은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의결한 것이다.

 한편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사용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 동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했다.

박상호 기자   <제2018호 2010년 5월 2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