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협은 “흡연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자유권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 또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근본부터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담소협은 또 “담배 판매·제조금지 법안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상실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공동체의 가치질서의 훼손의 정도가 심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담소협은 “술, 담배, 커피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성인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이라고 전제하고 “담배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위험성이나 폐해가 미미함에도 담배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배사업법의 폐지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담배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과 그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시장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담소협은 “담배 관련 세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 부담금과 관련기업의 법인세, 종사자의 소득세 등 매년 10조에 달하고, 담배산업 폐지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손실 보상 추정액은 최소 16조원~6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담배 제조·판매금지를 주장하는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면서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밖에 담배 제조·판매금지는 ▲담배 세금 대체에 따른 국민 부담의 증가와 조세 저항 ▲국제적 통상마찰 및 국가경제 타격 ▲담배소비자와 비흡연자, 담배제조사와 정부,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담소협은 경고했다.

<‘담배사업법은 위헌’ 헌법 소원>

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 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박상호 기자 <제2096호 2012년 1월 23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