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포럼이 열렸다. 국가전략포럼과 사림헌법학회에서 주최하고, KSA(前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후원한 이 포럼에서는 사림헌법학회장 최용기 창원대교수가 ‘국가기관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이사 장용근 홍익대교수가 ‘기업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최 교수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써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흡연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행복추구권 등)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대로의 전면적인 금연은 위헌”이라며 “흡연자들의 기본권이 최소한 제한되도록 금연거리에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과태료도 서민들이 부담 없도록 2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업의 금연서약서 작성 강제, 타인의 건강권이나 업무효율성을 해하지 안했는데도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인 흡연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정창덕 고려대교수는 “그동안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소통이 없었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과태료가 합목적적으로 쓰이는 지의 문제, 담배가 기호품인지의 문제, 담배소비세의 명칭 문제 등이 토론됐다.

박상호 기자 <제2118호 2012년 7월 16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