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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통한 금연정책 부적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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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인삼신문 : 2010년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감서 양승조 의원 지적
     "서민들 부담만 가중...신중 접근 필요"


    담뱃값 인상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방법으로만 금연정책을 펴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가격정책(금연클리닉, 금연홍보 등) 활성화에 정부가 더욱 주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경제불황 등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배가 부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비해 금연정책 예산이 현저하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4일 복지위 박은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율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먼저 금연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격·비가격정책이 조화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등 담배의 비가격정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류·담뱃세 인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호 기자   <제2037호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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