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담배가 부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비해 금연정책 예산이 현저하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4일 복지위 박은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율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먼저 금연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격·비가격정책이 조화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등 담배의 비가격정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류·담뱃세 인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호 기자   <제2037호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