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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에 화재부담금 신설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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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인삼신문 : 2010년 9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소방방재청, 부담금 부과 추진
    가격인상.적합성 문제 등 예고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전기를 비롯한 담배, 유류, 가스 및 화재보험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작년말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13일 공개된 ‘소방재정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화재부담금 신설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발생한 화재는 총 4만9,631건, 그에 따른 인명 피해는 2,716명, 재산피해액은 3,83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 담배와 화재보험 등에 화재부담금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담배의 경우 기존 조세 및 부담금과 별개로 독립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기존의 국민건강기금으로 유출되는 재원 중 일부를 화재부담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독립적인 부담금은 담뱃값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건강기금 활용은 기금의 화재부담금 전환의 적합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주요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그 가격의 일정 부분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원인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기자    <제2034호 2010년 9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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