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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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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인삼신문 : 2010년 5월 24일자 기사입니다.
     
     
    국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7월28일부터...흡연시 10만원이하 과태료

    오는 7월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8월과 2009년 9월 국회 허천, 원희목, 이명수 의원 등은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의결한 것이다.

     한편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사용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 동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했다.

    박상호 기자   <제2018호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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