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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채 늘면 담배세율 높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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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인삼신문: 2010년 5월 3일자 기사입니다.
     
    한성대 민희철 교수 등 과세연구보고서
    재정수입 확보 필요성이 담배세율 증가 요인
    "소비자 후생개념 불문명...과세근거 명확해야"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할수록 술, 담배 등의 세율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상원 전문연구위원과 한성대 민희철 교수는 4월 재정포럼에 게재한 ‘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연구: 세율결정 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40여개국 자료를 이용해 담배세율을 결정하는 잠재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규모의 증가가 담배세율을 유의하게 높인다고 조사됐다. 특히 정부부채 비율이 1% 증가하면 약 1% 정도의 담배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돼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이 담배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자 술, 담배 등에 과세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고서는 또 EU의 담뱃세는 국가간 왕래가 자유롭고 소비세의 생산지 과세가 보편화된 가운데 인접국가간 해외거래 및 암거래가 세수손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확보 경쟁이 세율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술, 담배 등에 대한 과세강화가 경제적·건강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들 재화의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온정주의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온정주의에 기초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금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온정주의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일부라는 점,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진다는 점이 이유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술, 담배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호 기자    <제2016호 2010년 5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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