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국내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고, 비가격 금연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담소협은 “복지부와 금연단체는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싸다고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은 우리 보다 소득수준이 3-4배 높은 서구 선진국”이라며 “절대가격만 비교해 담뱃값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현혹 멘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담소협은 또 “복지부는 성인남성흡연율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라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인전체흡연율은 23.3%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담소협은 남성 흡연율이 높은 것은 동양의 문화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소협은 “특히 담뱃값 인상은 담배로 밖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담배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담배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은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 할 국가과제이지 흡연자만이 책임져야 할 과제는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이라는 목적사업에 흡연자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의 진짜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밝혔듯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세수입 확대를 통한 부처의 ‘딴 주머니 차기’”라고 규정했다.

박상호 기자     <제2010호 201년 3월 22일 월요일>